변호사 소개

About Attorney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고 단호하게 다룹니다."

변호사 철학 및 소신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은 어른들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묘하고도 무거운 영역입니다. 사건 하나에 아이의 학업, 교우관계, 그리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징계와 처벌의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학교의 폭력대책심의위원, 교권보호위원 및 교육청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라는 공간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사건들을 직접 심의하고 판단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아이의 눈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분노도 너무나 깊이 마주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일이 아이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다루는 일이라 여기며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준비되지 않은 초기 대응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작성된 진술서나, 감정에 앞선 섣부른 사과와 해명은 의도와 다르게 사건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절차적 방어, 필요시 교육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소년보호사건 처리까지. 저는 제 아이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해 가장 억울함 없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더 이상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인 제가 직접 부모님의 마음으로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방황하는 아이와 걱정하는 부모님 곁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진우

학력 및 자격

- 2006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2010 서강대학교 졸업(경제학)
- 201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주요 경력

- 현) 법률사무소 민우 대표변호사
- 현)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현) 지역교권보호위원
-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100인의변호인단
- 현)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강사단
- 현) 학교법인 경암학원 감사
- 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 전) 서울특별시서울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로신속지원단 위원
- 전) 숭실중학교 학교폭력위원
- 전) 서울 한서초등학교 고문변호사
- 전) S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
-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업무분야

Practice Areas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 학교폭력 징계 처분 대응 / 학교폭력 행정심판·소송 / 학교폭력 형사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학업 기록과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거나 전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그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률 문제 이전에,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고문변호사, 학교단위 및 지역 학폭위원 활동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법 조문이나 이론보다 훨씬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 사건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초기 대응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작성된 진술서나 감정적인 사과, 급한 해명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키우거나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고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가해학생 변호는 단순히 처분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이후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아이의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보호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겪은 아이들은 단순한 갈등 이상의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괴롭힘이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은 아이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 고문변호사와 학폭위원 활동을 통해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교와 학폭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필요하다면 보호조치와 분리조치, 추가적인 대응까지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학폭위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 그리고 징계 수위가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와 학생들이 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교 고문변호사와 학폭위원 활동 경험을 통해 학폭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학폭위 대응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서 작성과 학폭위 출석 준비까지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혼란 속에서 대응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 나갑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대응

"한 번 내려진 징계가 아이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원회의 결정으로 학생에게 다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접촉금지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부터 출석정지, 전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이 단순히 현재의 학교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업 과정이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대응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 전체의 경과와 학폭위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 징계가 과도하게 내려진 부분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소송

"아이의 기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판단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결정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처분과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단순히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 과정을 다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건의 경과와 학폭위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

"학교 문제로 시작된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 일부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행, 협박, 공갈, 성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 등은 학교 내부 절차를 넘어 경찰 조사나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의 진술이나 대응이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사건의 진행이 학교 징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피며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성공사례

Success Cases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진우 대표변호사가 치밀한 법리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의미있는 성공 결과들입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법률정보

Legal Info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상식과 해결책입니다."

학교폭력, 소년법,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언론보도

Press

"변호사의 언론 보도 및 공지사항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된 김진우 변호사의 인터뷰와 법률 자문 활동, 그리고 법률사무소 민우의 주요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감사인사

Thanks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와 감사 인사입니다.

상담 신청 접수 완료

법률사무소 민우

"사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우

"학교폭력 사건에서가장 위험한 순간은 초기 대응입니다."